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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단순히 ‘퇴사 후 받는 돈’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퇴직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 지연으로 인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 지급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사용자는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지급 기한과 초과 시 적용되는 이자율, 실무에서의 계산 방법, 분쟁 해결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 기한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 원칙: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예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지급일 연기 가능
목적: 근로자가 퇴직 후 생활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보장
즉,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가 내부 사정(자금 부족, 결산 지연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지급을 미룰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 합의가 없으면 지연이자 부과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 지연 시 초과 이자규정
퇴직금을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지연 시 초과 이자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연이자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37조
이자율: 연 20%(2024년 현재 기준)
산정 방법: 지급 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 전날까지 일할 계산
예시)
퇴직금 500만 원이 퇴직 후 30일이 지나서 지급됐다면
→ (500만 원 × 20% ÷ 365일) × (30-14일) = 지연이자
이 지연이자는 ‘손해배상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근로자가 지급 지연으로 인해 겪는 불이익을 보전하는 목적을 갖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초과 시 계산 예시
(1) 기본 계산식
퇴직금 × 연 20% ÷ 365일 × 지연일수 = 지연이자
지연일수 = 실제 지급일 – 법정 지급기한(퇴직일 + 14일)
(2) 사례
A씨가 2025년 1월 1일 퇴사했고 퇴직금 1,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가정
법정 지급기한: 1월 15일
실제 지급일: 2월 15일(31일 지연)
지연일수: 31 - 0 = 31일(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 1,000만 원 × 0.20 ÷ 365 × 31 = 약 169,863원
즉, 사업주는 원래 퇴직금 1,000만 원 + 지연이자 16만9천 원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지연과 법적 책임
퇴직금 지급 지연은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니라 법 위반입니다.
형사처벌 가능성: 근로기준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노동청 진정: 퇴직금 미지급·지연 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
민사소송: 지연이자 포함 퇴직금 청구 소송 가능
사업주가 근로자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퇴직금 기한과 지연이자 관련 FAQ
Q1. 퇴직금 지급 기한을 넘기면 무조건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하나요?
→ 네. 법정 지급기한(14일)을 초과하면 지연이자율 20%가 적용됩니다.
Q2. 퇴직금 지급일을 근로자와 합의하면 이자 부담이 없나요?
→ 맞습니다. 당사자 합의로 지급일을 연기한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3. 회사가 퇴직금을 나눠서 지급해도 되나요?
→ 원칙적으로 일시불 지급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와 합의하면 분할 지급 가능. 단, 합의 없으면 지연이자 발생
Q4. 지연이자율은 매년 바뀌나요?
→ 법 개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퇴직 당시 고시된 이자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준수를 위한 사업주·근로자 체크리스트
1. 사업주 체크리스트
퇴직자 발생 시 평균임금·근속연수 즉시 산정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 송금
지급일 연기 시 반드시 서면 합의
2. 근로자 체크리스트
퇴직 전·후 자신의 퇴직금 예상액 확인
14일이 지나도 미지급 시 회사에 서면 통보
고용노동부 ‘퇴직금 미지급 신고센터’ 활용
최근 판례·이슈로 보는 퇴직금 지연이자
최근 법원은 퇴직금 지연 지급과 관련해 근로자에게 매우 우호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판례 1: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2개월 늦게 지급한 사건 → 원금 + 지연이자 전액 지급 판결
판례 2: 퇴직금 ‘합의 연기’ 문구가 모호해 지연이자 면제 불가 판결
이처럼 법원은 합의 여부·문구·증빙 등을 엄격히 판단하므로, 명확한 서면 합의가 없다면 지연이자 면제는 어렵습니다.
퇴직금 기한과 지연이자 제도의 취지
퇴직금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 제도는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과 사업주의 지연 방지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
사업주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퇴직금을 미루지 못하도록 규율
결국 이 제도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핵심으로 하며, 근로자는 자신이 받을 권리가 있는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이를 초과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이러한 법적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켜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 규정을 숙지
사업주는 퇴직자 퇴직금 지급을 최우선 처리
합의 시 서면 증빙 확보
이러한 기본 원칙만 지켜도 퇴직금 분쟁은 크게 줄어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