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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평균 기대수명이 83세를 넘어서면서, 은퇴 이후 최소 20~30년의 생활비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충분한 노후 자산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마련한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바로 재산과 소득 수준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65세가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헷갈리기 쉬운 재산 기준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1-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일정 소득·재산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최대 40만 원(2025년 기준)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1-2. 수급 기본 조건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13만 원
부부가구: 월 340만 원
즉,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넘지 않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핵심: 소득인정액과 재산
2-1.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같은 현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유한 재산까지 모두 반영해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즉, 본인의 재산 규모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지고, 이 금액이 기준보다 높으면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2-2. 재산의 종류
재산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반재산: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엄 해약환급금
부채: 대.출, 전세보증금 등 (재산에서 차감 가능)
👉 예를 들어,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가치를 평가하여 일정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2-3. 재산 소득환산 방법
보유 재산을 단순히 그대로 보지 않고, 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일반재산: 연 4% 환산 (월 0.33%)
금융재산: 연 6.26% 환산 (월 0.52%)
부채: 차감 가능
예시)
금융재산 5,000만 원 보유 → 월 26만 원 소득으로 환산
주택 2억 원 보유, 부채 5천만 원 → (2억 - 5천만 원) × 0.33% = 월 49.5만 원
👉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월 소득에 더해져 최종 소득인정액이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재산 기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3-1. 재산 기준에서 제외되는 항목
모든 재산이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필수 자산은 일부 제외됩니다.
기본 재산 공제: 지역별로 일정 금액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즉, 시골에서 집 한 채(시가 1억 원)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본 공제를 적용해 실제 소득환산액은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3-2. 재산 기준 초과 시 탈락 사례
금융자산이 많아도 탈락 가능
예: 은퇴 후 예금에 1억 원을 보유한 경우 → 월 52만 원으로 환산 → 소득인정액 초과 가능
부동산이 많아도 탈락 가능
예: 본인 명의로 상가, 토지 보유 시 → 재산가액 전부 소득환산에 포함
👉 따라서 단순히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3. 재산 정리 전략
자녀에게 증여 시, 일정 기간 내 이뤄진 경우 반영될 수 있음
금융재산은 분산 관리 필요
부채(전세대.출 등)는 반드시 신고해야 실제 재산 평가액이 줄어듦
기초연금 수급자격 판단 시 꼭 알아야 할 팁
4-1. 기초연금 수급 여부 간단 조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의 재산·소득을 입력해 예상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복 수령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4-3. 재산 기준 맞추기
기초연금 신청 전에 재산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재산이 많을 경우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부채 상환을 통해 줄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집 한 채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 아닙니다. 주택은 일반재산으로 평가되지만, 지역별 기본 공제가 적용되므로 집 한 채만으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Q2. 금융재산이 1억 원 있으면 받을 수 없나요?
👉 금융재산 1억 원은 약 월 52만 원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단독가구 기준(213만 원) 안에 들어가면 수급 가능합니다.
Q3. 자녀와 같이 살면 소득이 합산되나요?
👉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4. 재산이 많아 기초연금에서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매년 소득·재산 변동에 따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줄거나 소득이 감소하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가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소득인정액이며, 그 핵심은 재산 평가입니다.
주택, 금융자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평가해 소득으로 환산
지역별 기본 공제가 있어 집 한 채 보유만으로는 탈락하지 않음
부채 신고를 통해 실제 재산을 줄일 수 있음
금융재산 관리가 기초연금 수급 여부의 핵심
👉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고자 한다면, 단순히 소득뿐 아니라 재산 구조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모의계산기를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